인테리어 시공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안내

1. 실내건축공사업과 면허등록 A. 실내건축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의 구별 실내건축업은 인테리어디자인 또는 실내디자인 분야의 업을 말합니다. 실내건축 분야의 사업은 기획 및 디자인(설계) 능력 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시공(공사) 및 현장관리까지 고려하여 영위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설계)와 시공(공사)는 일련의 유기적 관계로 맞물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분류하거나 구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B. 실내건축공사업 무면허에 대한 처벌규정 실내건축업은 별도의 면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른 업무내용과 시공자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1,500만원(일천오백만원) 이상의 시공을 하게 되는 실내건축..

[인터뷰]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한글꼴연구회 (가나다라 7호) 서유경 변호사 인터뷰

홍대 시디 한글꼴 연구회의 의뢰로, 폰트와 글자체에 관한 법률자문 감수를 했습니다. 폰트파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글자체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연구회 구성원들과 교류를 하면서 연구자료들의 퀄리티가 점차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싶어서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한글꼴연구회는 1992년 결성된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타이포그래피 소모임입니다. 가나다라는 특정 주제에 관한 한글꼴연구회의 리포트이자 비정기 출판물입니다. 2006년 첫 호가 발간된 이후, 2008년 2.1~2.4호, 2009년 3호, 2012년 4호, 2015년 5호, 2019년 6호, 그리고 연구회 결성 30주년을 맞은 2022년에 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출처: 타이포그래피 서울(Typography Se..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6화 디자인 견적서 편 (혹시 디자인 견적서, 아직도 안 쓰고 계약하시나요?)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주제로 디자이너들에게 필수적인 견적서 가이드를 다룹니다. 디자인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말해보살] 06. 디자인 견적서 편 Q. 디자인 도급계약, 용역계약 시 견적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기 서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가 알려드립니다! 계약서에 더해서 견적서도 꼭 작성하세요. 디자인을 하는 프로세스는요. 미팅, 킥오프, 기획, 아이디어, 스케치, 시각화 또는 몰드업, 프로그래밍, 프로토타입 개발 및 수정 등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요. 완성 후 사후관리, 인건비, 라이선스 구입, 기자재 구입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하죠..

[강의] 노트폴리오 창작자와 클라이언트 모두를 위한 계약 & 저작권 세미나 (collaborated with 김형준 변리사 BLSN)

서유경 변호사는 화제의 변리사님 BLSN(김형준 변리사님)과 함께 노트폴리오에서 창작자와 클라이언트 모두를 위한 계약/저작권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강의 소개 날짜: 2022년 8월 29일 (월) 시간: 19:30 - 22:30 장소: 온라인 세미나 인원: 제한 없음 진행: 김형준 변리사, 서유경 변호사 신청 링크 창작자와 클라이언트 모두를 위한 계약/저작권 세미나 (notefolio.net) 창작자와 클라이언트 모두를 위한 계약/저작권 세미나 지식재산권과 계약의 핵심을 이해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재미있게 배워보세요. community.notefolio.net 창작자와 클라이언트를 모두를 위한 계약 & 저작권 세미나 (※ 홍보자료의 복제·배포권는 노트폴리오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서유경 (Yukyun..

[강의] 디자이너를 기르는 법 (한양대학교 정보융합전공 디자인혁신경영 특강)

민송아 작가님의 네이버 웹툰 의 배경, 한양대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마침 축제 전날이라 무대가 설치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원준이, 진주, 두나, 이라, 국수진 등 등장인물이 저 노천강당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어요. 이두나! (구)아이돌, 첫사랑, 소개팅녀까지 한 집에 모였다! 민송아 작가의 두근두근 누나 리스트! 대학생 이원준은 개강을 맞아 셰어하우스에 입주한다. 은퇴한 아이돌 이두나가 아래층에 comic.naver.com 김지은 교수님 연구실에서 초청을 해주셨고요, 커리큘럼의 특성상 현업에서 종사하며 공부하는 경력직 학생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랫만의 비대면 강의에, 학생들이 꽉찬 풍경을 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강의 소개 일시: 2022년 5월 24일 (화) 저녁 19시부터 21시..

[강의] Small Brand 사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 (소담상회 with idus place craft lab)

서유경 변호사는 소담상회 × idus place craft lab(아이디어스 플레이스 크래프트 랩)의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 참여하였습니다. idusplace.craftlab 크래프트랩 iduscraftlab.com 소담상회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핸드메이드(handmade) 플랫폼 아이디어스(idus)와 함께 O2O 플래그십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의 소개 일시: 2022년 7월 21일 (목) 오후 14:00부터 16:00까지 (Q&A 포함) 장소: 소담상회 with idus place craftlab 5층 커뮤니티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익로5길 31) 대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초 지..

[강의] 문화기획자를 기르는 법 (세종대학교 문화홍보기획론 강좌 특별강의)

문화기획자를 기르는 법 일시: 2022년 5월 16일 (월) 12:00 - 13:00 장소: 세종대학교 문화 홍보기획론 강좌 특별강의 (온라인 ZOOM) 강사: 서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 강의 더보기 [강의] 문화기획자를 기르는 법 (세종대학교..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강의] 문화기획자를 기르는 법 (세종대학교 문화홍보기획론 강좌 특별강의) 문화 예술 분야의 비즈니스는 참 특이한 분야입니다. 어느 분야이든 각 분야의 특색이 있지만, 문화 예술 ... blog.naver.com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팬아트 권리침해 약관의 마련과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Law & Technology 제17권 제5호 게재)

팬(fan)은 특정한 저작물이나 아이돌과 같은 스타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면서 팬덤(fandom)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팬덤은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불문율을 가지고 있으며, 점차 성숙한 팬덤 문화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팬아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창작됩니다. 첫째로, 특정한 저작물을 원작으로 창작되는 경우인데, 팬아트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동시에 그 자체로 독립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때 원작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팬아트의 목적과 비상업적 성격에 비추어, 공정이용의 항변에 의해 방어될 수 있습니다. 한편 팬아트 작가가 다른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작의 저작권자가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팬아트의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난..

[강의] 건축가를 기르는 법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건축가를 기르는 법 일시: 2022년 4월 22일 (금) 10:00 - 13:00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석관동) 강사: 서유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티스) 강의 더보기 [강의] 건축가를 기르는 법 (한국예술종합학교..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강의] 건축가를 기르는 법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에서 "건축가를 기르는 법" 강의를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blog.naver.com 강의 내용 Part 1 건축가와 계약 (Case Study) 건축용역 계약과 컨펌 (Case Study) 추가비용대금을 둘러싼 분쟁 계약법의 기초와 계약의 성립 계약서는 왜 써야 할까? ​Part 2 건축가를 위한 계약서 읽기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계약의 기본..

[예술청] 법률사무소 아티스는 2022년 예술청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청(SAP)과 법률사무소 아티스 서유경 변호사는 2022년에도 함께 합니다. 이제 주요 프로그램들을 논의해 보고, 본격적인 실무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공지가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와 작년의 사업에 관해서는, 아래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022년도 예술청 법률상담지원 사업 https://blog.naver.com/artislaw/222689782342 [예술청] 법률사무소 아티스는 2022년 예술청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청(SAP)과 법률사무소 아티스 서유경 변호사는 2022년에도 함께 합니다. 이제 주요 프... blog.naver.com 2021년도 예술청 법률상담지원 사업안내 https://blog.nave..

미술시장(NFT 아트마켓)에서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의 추급권과 정산금 청구권을 위한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를 위한 법률실무상 제언 10가지

[세미나]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의 쟁점(2022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에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 관련한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컨텐츠 공 arteco.legal 한국과 유럽의 FTA 이후 약 10년이 지난 현재, 추급권(재판매보상금청구권, 재판매권)의 도입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 방법론과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급권은 기존의 미술시장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된 개념입니다. 온라인 미술시장, 특히 #NFT #아트마켓(NFT Artmarket)에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새로운 시장의 거래질서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

[세미나]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의 쟁점(2022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에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 관련한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컨텐츠 공급계약, NFT 플랫폼 거래의 명과 암,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 거래를 했을 때의 분쟁 사례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해서 발제할 생각입니다. 일시: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 *현장 참여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송출 동시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발제하여 주시는 연사님들,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

Legal Design @ Thinking - Strategic Communication Planning & Legal Design: K-Contents 계약분쟁 예방 사례를 중심으로

(※ 본 워크샵에서 다루었던 발제자료는 추후 글로 정리되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워크샵 발제논의를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간단한 글, 그리고 기념사진 등을 정리해봅니다.) HCI Korea 2022 Legal Design Workshop: 리걸디자인 워크샵 참여 소식을 전합니다. 2022 HCI KOREA Legal Design @ Thinking Workshop, 한양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김지은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리걸디자인(Legal Design) 분야를 발제 한 이후,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셨고, 함께.. arteco.legal 리걸 디자인 워크샵에서 제가 다뤘던 소재는 "K-Contents 계약분쟁 예방 사례"입니다. ..

HCI Korea 2022 Legal Design Workshop: 리걸디자인 워크샵 참여 소식을 전합니다.

2022 HCI KOREA Legal Design @ Thinking Workshop, 한양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김지은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리걸디자인(Legal Design) 분야를 발제 한 이후,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셨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보람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와도 소통해서, 발제한 자료는 보다 소통하고 다듬어서 제 블로그와 #디자인DB 를 통해서 일반 공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전히, 변호사인 동시에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김지은 교수님께서 책을 선물해주시며, 메모를 통해 "제1회 Legal Design @ Thinking 워크샵을 기억하며, 국내 최초 리걸디자이너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라고..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5화 추가 작업 비용 지급 편(고객사가 요청한 추가작업에 대한 비용을 디자이너가 사비로 부담한 경우)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추가 작업 비용 지급 편(고객사가 요청한 추가작업에 대한 비용을 디자이너가 사비로 부담한 경우)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말해보살] 05. 추가 작업 비용 지급 편 Q. 고객사가 요청한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을 사비로 부담했는데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기 서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가 알려드립니다! 계약상 확정된 시안이 있고, 그 시안을 바탕으로 예산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그 예산은 컨펌된 시안에 대한 예산이지, 고객사가 나중에 변경한 시안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4화 고객의 반복되는 무리한 수정 요청에 괴로운데요, 거절하면 계약위반인가요? (최종 시안을 넘긴 디자이너 A, 고객의 연락이 계속되는 이유는?)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수정요구 편(수정요구와 관련한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서 작성요령)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말해보살] 04. 무리한 수정요구 편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bg4BtAvEGPI&t=8s ※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 재산권 분쟁 등에 대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아래 디자인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