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4화 고객의 반복되는 무리한 수정 요청에 괴로운데요, 거절하면 계약위반인가요? (최종 시안을 넘긴 디자이너 A, 고객의 연락이 계속되는 이유는?)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수정요구 편(수정요구와 관련한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서 작성요령)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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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말해보살] 04. 무리한 수정요구 편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bg4BtAvEGPI&t=8s 

※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 재산권 분쟁 등에 대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아래 디자인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drights.kidp.or.kr 문의처는 1899-1397 입니다.

 

※ 주의사항: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씩 면밀하게 검토해보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반론적으로 답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당해 포스팅이나 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을 해소하려면 전문가에 의한 사실관계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위 '디자인통합민원센터'의 '법률상담·자문 서비스'에 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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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