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부산웹툰캠퍼스 웹툰 작가를 위한 계약실무 가이드 (2021년 11월)

웹툰 | Webtoon

by 서유경 변호사 2021. 11. 28. 03:34

웹툰/웹소설 작가님들과 함께 인연을 이어오면서, 웹툰 분야의 계약에 관해 정성껏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웹툰 분야는 우리나라(대한민국)가 종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콘텐츠 산업분야이지요.

서유경 변호사(저)는 웹툰 분야에서 창작자, 중간사업체(에이전시, 스튜디오, 프로덕션 등), 플랫폼 등의 업무를 두루 경험한 특이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콘텐츠 라이선싱(Licensing), 프로바이딩(Providing)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천 콘텐츠(씨드 콘텐츠, Seed Contents)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웹툰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과 논의하던 중, 웹툰 창작자들을 위한 법률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고, 지난 2021년 8월 7일에 그 작가님의 후원과 변호사의 사비로 "아티스트를 기르는 법 | 웹툰·웹소설 작가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약 20~30명 정도 신청해주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주일 만에 신청자 수가 144명이나 되어, 무척 놀랐기도 했고, 또 진행하면서 기쁘기도 했었습니다.

[후기] [아티스트를 기르는 법] 웹툰/웹소설 작가편 웨비나 후기

[아티스트를 기르는 법] 웹툰/웹소설 작가편 웨비나 후기

웹툰·웹소설 분야의 창작자들과 만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계약법상 이슈나 저작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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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다시 후속 강의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강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모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혹은 무료로 할 것인지 … 그때, 제가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강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산웹툰페스티벌의 한 프로그램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강의] 부산웹툰페스티벌 웹툰 작가를 위한 계약실무 가이드 동영상 촬영 현장 후기

[강의] 부산웹툰페스티벌 웹툰작가를 위한 계약실무 가이드 동영상 촬영 현장

드디어, "아티스트를 기르는 법 | 웹툰/웹소설 작가편"의 후속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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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은 매우 기초적인 것들이고요, 이 정도는 알아야 웹툰/웹소설 분야의 기초적인 계약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강의안 자료는 개인적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문헌 자료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9년 12월 30일에 배포한 「만화·웹툰 공정계약 가이드」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첫째로 웹툰·웹소설 분야의 계약은 플랫폼이나 사업체의 유형마다 매우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 둘째로 업계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불과 몇 년 전의 계약으로 현재의 계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로 표준계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권고성일 뿐 콘텐츠 사업화의 내용마다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슈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합하면, 업계의 현실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개념과 계약의 구조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 변화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심을 잡되, 유연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강의 기초편 강의자료와 목차

※ 강의자료는 슬라이드쉐어(Slideshare)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강의와 함께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slideshare.net/YukyungSeo3/2021-11-250739339

웹툰 작가를 위한 계약실무 가이드 (2021년 11월) 기초편

2021부산웹툰캠퍼스 (2021년 11월 2일 부산웹툰페스티벌 웹콘텐츠 계약실무 강의안) ▶ 유튜브 동영상 강의 제1부: https://www.youtube.com/watch?v=9RGIxnoCOlw ▶ 유튜브 동영상 강의 제2부: https://www.youtube.com/

www.slideshare.net

계약법의 기초
웹툰 산업계에 적용되는 법률의 체계
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가?
웹툰 계약의 4가지 유형과 각 유의점
- 소유권과 저작권
- 저작권 발생을 기준으로 한 웹툰계약의 유형
- [유형 1] 오리지널 콘텐츠 계약: 개념과 계약구조 및 유의점
- [유형 2] 기획 웹툰 계약: 개념과 계약구조 및 유의점
- [유형 3] 공동저작권 설정 계약: 개념과 계약구조 및 유의점
- [유형 4] 업무상저작물
웹툰 계약과 수익배분(RS)
- 웹툰 사업화 수익의 발생과 정산방식
- 웹툰 작가가 계약상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개념
- 선지급금과 최소보장금(MG)에 관한 오해와 진실
창작만큼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웹툰 작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야 할 3가지 수칙
- 웹툰 작가가 좋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 만약 계약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면?